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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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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임대인 위장전입 신고하고 싶은데
9월22일에 이사 나왔고 저희돈을 천만원 돌려주지 않고 있어서요.
집 복구비용으로 핑게로 안 돌려주고 있어서
저희도 위장전입 신고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건 지금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는데 예전에 저희 살던때 위장전입 한건 증거가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도 위장전입 되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서요.
만약 현재 위장전입 되어있지 않으면 처벌대상이 아닌가요?

그리고 만약 신고를 한다면 저희도 살면서 묵인해 드린거니까 저희도 처벌받나요?
또 신고하면 상대방이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저희 돈을 안 돌려 주시면 저희는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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