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작성일24-06-18

본문

국가보안법상 간첩증인 및 인적사항 입증 보상금에관한 법조항이
 있는지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국가보안법 위반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은 20억원 입니다.
국가보안법 제21조를 참고하세요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