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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작성일23-08-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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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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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영님의 댓글
백선영 작성일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법률적인 해결은 개인 감정을 상하게 할 가능성이 큽니다.
질문자께서 차량 등록을 말소하거나 운행금지가처분을 하거나
법률혼 상태를 변동시키시려는 것인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그 외 부부간의 대화나 약속에 의하지 않은 강제적인 처분은 어려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