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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 작성일24-05-22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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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합의후 키스한것도 처벌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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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6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을 했더라도 처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