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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 작성일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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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담은 처음입니다.

이야기가 많이 복잡하고 긴데
간단하게 잠시 전달드리자면

2023년도 2월즈음 중학교 동창친구A가 회사내 시스템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타인(또 다른 동창B)에게 유출하게 된 사실로 사내 감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감사과정에 A친구의 부탁 및 강요와 협박으로 인해 제가 했대고 하게 돼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대로 마루리 되지 못하고 회사측에서 경찰로 수사를 의뢰하게 되면서 제가 증거자료 위조로 조사를 받게 돼었습니다

이 사건 전말에는 저의 헤어진 전남친 C가 있었고, 위의 개인정보 유출건을 저를 통해 알고 있었던 C는 제가 결별을 요구 할때마다 "니 친구 직장, 결혼부터 박살내줄게" 라는 협박을 하였고 끝까지 연락을 받지 않자 친구 회사에 감사를 요청했습니다

감사팀의 연락을 받은 친구 A는 울면서 가족들과 결혼 본인의 인생을 다 걸었기 때문에 절대 시인 할 수 없다고 했고
긴 이야기 끝에 결국 제가 했다는 말을 감사관님과의 통화로 전달드렸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마무리 되지 않았고 압박감을 느끼던 신고자였던 전남친 C도  감사팀이 친구 A에게 원하는 자료를 같이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전남친 C는 이 자료를 허위로 제작제공하는 것으로 다시한번 재차 저에게 만남을 요구하는 식의 말을 했습니다

어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알게 된 결과

친구A가 끝까지 혐의를 부정하여 회사측에서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고 신고자인 전남친C는 자신도 가담하였지만 오롯이 제가 시켜서 도와줬을 뿐이라고 자료제출을 한 것같습니다

어제 조서는 작성 끝나고
이제 의견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저는 어떤 법적 증거를 제출해야하는지 몰라서 자문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이 사건의 신고자인 전남친 C의 스토킹과 협박으로 2023년 9월 23일부터 현재까지 정신과 상담과 약물치료중을 진행중이며 23년 10월 전남친 C에 대한 고소 준비중, 심신미약 상태로 주치의의 판단하에 조사를 일시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담당 경감님께서는 2026년까지의 시효를 고지해주시며 신변보호 조치까지만 진행해 주시고 회복후 진행하시라고 연락주셨습니다

친구A의 자살을 언급한 강요와 협박
전남친C의 제 주변인들을 언급하는 협박 사이에서
이루어진 자의성 없는 허위사실기재에 대해 저는 어떤  근거의  소명자료들은 준비 해야할까요??

comment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귀하의 사안의 경우 간단히 설명드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어진 여건 내에서 최대한 증거자료를 모아서 아주 자세한 의견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변론을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귀하가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많습니다. 본 로펌에서 어드바이스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가능하면 변호인을 선임해서 대비해야 합니다.
본 로펌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하고, 변호인 선임을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장 진순정입니다.  010-8181-4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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