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담

본문 바로가기

온라인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 작성일24-12-06

본문

제목: 계약 사기 및 경찰 직무유기
01. 2023.12. 첫 미팅
02. 2024.01. 계약 및 선수금 입금
03. 2024.02. 계약 미이행 및 조치 촉구
04. 연락하던 담당자의 상급자 연락을 받은 후(자기가 더 높은 사람이다 모든 것을 다 취합해 작업하겠다)
2024.03. 날짜 변경 후 계약서 재작성
2024.04. 계약 미이행 및 연락 두절로 경찰서(서울마포경찰서) 고소장 접수
-
2024.10. 진행사항 피드백이 없어 경찰서 연락(담당자가 바꼈다. 담당자 선정 후 다시 연락하겠다)
2024.10. 담당자 연락(피고소인들 구치소에 있다. 자기가 보기엔 사기치려 했던 건 아닌 것 같다.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 아느냐? 얼마나 만났냐? 증거 있냐?) 증거에 대해 말 못 한다. 내가 판단하기엔 사기 아니다. 불송치로 끝날 거다
2024.12. (창업진흥원 법률지원 받아)항고서 작성
2024.12. (경찰서 연락) 전에 했던 답변과 같을 거다

2024.03. 계약을 다시 쓰는 순간...그전 첫 계약서를 작성 후 진전없는 개발 상황을 보며 이 사람들은 계약된 서비스 개발 의욕이 없구나 란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잃을 것 없는 느낌으로 첫 계약 미이행 후 상사라는 사람이 나타나 자기의 지위를 앞세워 다른 프로그래머들을 모아 제 프로젝트를 우선적으로 이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는 날까지 연락이 없었고, 제 연락에 답이 없었습니다.

2024.04. 경찰서 고발 후, 아무 연락이 없던 2024.08. 제가 경찰서에 연락해 진행상황을 물었습니다.

담당자가 휴직했는데 아직 담당자를 못 구했습니다

2024.08. 담당자 연락 옴

2024.10. 담당자 피고소인 구치소에 있음. 자기가 보기엔 사기 의향 없음. 불송치 결정할 거임
- Q. 뭘 보고?  컴퓨터 언어 앎??
알아. 불송치

2024.12. 경찰 측으로부터 수신
- 항고한 거 받음. 피의자연락해 봤는데 피해자가 많아 까먹었대. 곧 연락 갈 거. 피해금 받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나: 처음엔 피해금이 중요했는데 이젠 아님. 당신(경찰)이 뭘 보고 사기 의지가 없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궁금함
2024.12. 피의자에게 문자 옴
- 계좌를 보냈지만 결국 뭐 없음

* 2023.12. 첫 미팅
2024.01.계약
2024.02. 첫 파토
2024.03. 두 번째 파토
2024.04. 고발장 접수
2024.10. 고소인이 경찰서에 진행 상황 문의
2024.10. 담당자 변경, 아직 담당자 없다
2024.10. 담당자 연락
2024.10. 불송치 연락

경찰 담당자가 구치소에서 하루 본 피의자를 본 후 어떤 것을 본 후 사기 의지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치소에 개인 컴퓨터 또는 usb를 가지고 갈 수 있나요?
경찰 관계자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요?
저 관계자의 프로그래밍 지식을 알고 싶습니다.
증거를 봤다고 하는데, 저에게 보여줄 수는 없다고 합니다.
제가 몇달간(주로 따지면 2시간?) 만든 파일들을 보고 어떤 수준인 지 말해 주는 걸 듣고 싶습니다.

경찰은 범죄자가 아닌 국민을 지키는 동반자라는 말을 믿고 싶습니다.

comment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4층 (서초동) 법무법인 리더스 법률센터
사업자번호. 264-81-33934|대표자. 이한무|광고책임변호사. 이한무 변호사 |TEL. 02-6085-3200
Copyright © LEADERS LAWFIR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