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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작성일24-11-24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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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정입니다.
저는 2022년 어머니가 학원을 개업하시면서 제 이름으로 학원 계약을 진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저의 명의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학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현재 학원과 관련된 채무가 제 이름으로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2024년 초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고 월세 및 관리비가 장기간 밀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로 계약서를 살펴보니 엄마가 제 이름으로 계약하시고, 계약서에는 엄마 인감도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내용은 모르지만 학원계약을 할 거라는 사실은 알고있었습니다.)
월세 약 25개월치 미납(150만 원씩)
관리비 약 1,500만원 미납(월 60~90만 원 발생)
이외에도 건물주의 강제집행 및 관련 비용 등이 추후 청구될 예정입니다. (9월에 강제집행,압류 및 폐업신청완료)
또한 학원 관련 대출로 인해 현재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 2,000만 원
우리은행 대출 1,000만 원
현재 두 대출 모두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며, 카드 채무(삼성카드 및 기업은행 카드)도 연체 상태입니다.
현재 제 재정 상태로는 이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중퇴 이후 웹툰 보조작가와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벌었지만, 지금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빚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일부 해결되었지만,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채무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가요?
2. 학원 계약 당시 명의 사용과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3. 건물주가 추후 청구할 금액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벌써 강제집행+폐업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청구서류가 오지 않은점이 궁금합니다.)
<요약정리>
1. 학원 개업 및 계약 관련 상황
학원 명의: 어머니가 개업했으나 이수정 님의 이름으로 계약.
계약 내용: 보증금 1,000만 원(잔금 900만 원 미지급), 월세 150만 원.
운영 참여: 이수정 님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언니(이현정 님)가 강사로 도움.
---
2. 채무 및 밀린 금액
월세: 약 25개월치 미납 (2024년 5월 기준).
관리비: 약 1,500만 원 미납 (월 60~90만 원 발생).
대출금:
기업은행: 2,000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리은행: 1,000만 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대출).
현재 10월부터 이자 연체 중.
기타 채무:
삼성카드, 기업카드 2개월 연체 중.
---
3. 부동산 강제집행 및 후속 상황
강제집행: 2024년 9월 4일, 춘천법원 강릉지원 집행관에 의해 실시.
압류 물품: 건물주가 구매하여 소유.
건물주 청구 비용:
월세 및 관리비 미납금.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기타 발생 경비.
추심 서류는 아직 수령하지 못함.
---
4. 법적 처리
어머니의 빚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완료.
학원 관련 채무는 이수정 님 명의로 남아있어 해결 필요.
---
5. 현재 상황 및 요청사항
경제적 상황: 학원 빚과 개인 연체금 등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태.
심리적 상태: 어머니의 부재와 채무 문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황.
계획: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검토.
<추가정보>
1. 나이 및 성별 : 24세(2001년생)/ 여
2. 회생 및 파산 이력 유/무 : 없음
3. 채무금액 : 약 8,000만원이상 예상
4. 거주지역 : 강원도 동해시
5. 주거형태(명의/시세/보증금/담보금액) : 아파트(부친/4,000만원/없음/농협대출3,000만원)
6. 자동차(종류/연식/담보여부) : 없음
7. 월수입(실수령액) : 없음
8. 결혼여부 : 미혼
9. 자녀나이 : 해당없음
10. 배우자 수입 : 해당없음
11. 3개월 이내 신용대출 여부(유/무) : 무
12. 채무발생 사유 : 사업 실패
13. 5년 이내 처분한 집 혹은 자동차 여부 : 없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22년 어머니가 학원을 개업하시면서 제 이름으로 학원 계약을 진행하셨고, 그 과정에서 어머니가 저의 명의를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학원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지만, 현재 학원과 관련된 채무가 제 이름으로 남아 있어 이를 해결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2024년 초에 지병으로 돌아가신 이후, 학원 운영이 어려워졌고 월세 및 관리비가 장기간 밀린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체적로 계약서를 살펴보니 엄마가 제 이름으로 계약하시고, 계약서에는 엄마 인감도장으로 찍혀 있었습니다. (계약내용은 모르지만 학원계약을 할 거라는 사실은 알고있었습니다.)
월세 약 25개월치 미납(150만 원씩)
관리비 약 1,500만원 미납(월 60~90만 원 발생)
이외에도 건물주의 강제집행 및 관련 비용 등이 추후 청구될 예정입니다. (9월에 강제집행,압류 및 폐업신청완료)
또한 학원 관련 대출로 인해 현재 채무가 남아있습니다.
기업은행 소상공인 대출 2,000만 원
우리은행 대출 1,000만 원
현재 두 대출 모두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며, 카드 채무(삼성카드 및 기업은행 카드)도 연체 상태입니다.
현재 제 재정 상태로는 이 채무를 해결할 수 없어,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 중퇴 이후 웹툰 보조작가와 아르바이트로 소득을 벌었지만, 지금은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머니의 빚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절차를 통해 일부 해결되었지만, 제 이름으로 남아있는 채무는 감당이 불가능합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싶습니다.
상담을 통해 다음 사항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가요?
2. 학원 계약 당시 명의 사용과 관련된 책임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요?
3. 건물주가 추후 청구할 금액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벌써 강제집행+폐업 후 3개월이 지났는데 청구서류가 오지 않은점이 궁금합니다.)
<요약정리>
1. 학원 개업 및 계약 관련 상황
학원 명의: 어머니가 개업했으나 이수정 님의 이름으로 계약.
계약 내용: 보증금 1,000만 원(잔금 900만 원 미지급), 월세 150만 원.
운영 참여: 이수정 님은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언니(이현정 님)가 강사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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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 및 밀린 금액
월세: 약 25개월치 미납 (2024년 5월 기준).
관리비: 약 1,500만 원 미납 (월 60~90만 원 발생).
대출금:
기업은행: 2,000만 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리은행: 1,000만 원 (강원신용보증재단 지원대출).
현재 10월부터 이자 연체 중.
기타 채무:
삼성카드, 기업카드 2개월 연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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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 강제집행 및 후속 상황
강제집행: 2024년 9월 4일, 춘천법원 강릉지원 집행관에 의해 실시.
압류 물품: 건물주가 구매하여 소유.
건물주 청구 비용:
월세 및 관리비 미납금.
변호사 선임 비용 및 기타 발생 경비.
추심 서류는 아직 수령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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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적 처리
어머니의 빚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완료.
학원 관련 채무는 이수정 님 명의로 남아있어 해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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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재 상황 및 요청사항
경제적 상황: 학원 빚과 개인 연체금 등으로 감당이 어려운 상태.
심리적 상태: 어머니의 부재와 채무 문제로 신체적·정신적으로 지친 상황.
계획: 채무 조정을 위해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신청 검토.
<추가정보>
1. 나이 및 성별 : 24세(2001년생)/ 여
2. 회생 및 파산 이력 유/무 : 없음
3. 채무금액 : 약 8,000만원이상 예상
4. 거주지역 : 강원도 동해시
5. 주거형태(명의/시세/보증금/담보금액) : 아파트(부친/4,000만원/없음/농협대출3,000만원)
6. 자동차(종류/연식/담보여부) : 없음
7. 월수입(실수령액) : 없음
8. 결혼여부 : 미혼
9. 자녀나이 : 해당없음
10. 배우자 수입 : 해당없음
11. 3개월 이내 신용대출 여부(유/무) : 무
12. 채무발생 사유 : 사업 실패
13. 5년 이내 처분한 집 혹은 자동차 여부 : 없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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